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법령 등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위반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변경된 처리기준 및 인원배정 제한 적용 지침 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. 

 

   ○ 주요 변경사항

 

- 출장·파견 등 신상변동 통보 위반업체 처리기준 세분화

 

- 인원배정 제한 적용시점 변경(편입인원 유무에 따라 차등 적용)

 

- 전문연구요원 파견 및 출장 8일 이상 시 토요일·공휴일 제외하여 기간 산정

 

 

전문연구/

산업기능요원

파견 및 출장

사유

발생일로

부터

14일 이내

통보

신상변동통보서

관련 증빙서류

8일이상 출장/파견시 유의사항

의무종사기간은토요일·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 되므로 출장/파견시 토요일·공휴일을 제외하고 출장(파견) 기간을 산정하지 않음

) 1/3()~1/7() 5, 1/10() 1

출장기간은 8일에 해당 : 통보대상

3개월이상 출장/파견:승인신청

보완서류 요청할 수 있으므로 늦어도 일주일 전에 서류 제출

8일 이상 출장파견

(파견(출장) 범위에 따라 증빙서류 상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