붙임2. 학생연구자 홍보포스터.jpg

 

 
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(123조의2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신설)에 따라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과학기술분야 학생연구자는 '22.1.1부터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, 이와 관련하여 학생연구자 산재보험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

. 적용대상: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대학·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*

* 학위과정 중에 있는 재학생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휴학생, 수료생 포함
 

. 가입주체: 서울대학교 (대학 본부에서 일괄 가입 예정)

 

. 가입대상자 관리

1) 매 학기 3월 및 9월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을 다음 달(4·10)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(산재보험 적용 기간은 1학기는 3.1.~8.31., 2학기는 9.1.~다음 연도 2월 말일로 자동 산정)

2) 학기 중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·중단, 학적 변동, 질병 등 과제 참여 불가로 인하여 학생연구자에 추가 해당·비해당된 경우 사유 발생일 기준 산재보험 취득 또는 상실 처리

3) 학생연구자 1인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더라도 1인으로 산재보험 가입

 

.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: ·퇴근재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있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

 

. 보험급여 지급 기준

1)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더라도 고용부 고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, 직업재활급여 중 직장복귀지원금 등은 부지급

2) 이 외 장해급여,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

 

. 산재보상 청구방법: 학생연구자가 직접 아래 1) 또는 2)의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

1) (온라인 신고) 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’(https://total.comwel.or.kr)에서 민원접수/신고 요양신청(또는 보상청구)’ 경로로 들어가 해당 민원 신고

2) (오프라인 신고) 공단 관할지사로 팩스, 우편 또는 방문접수 가능

 

 

 

붙임 1.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안내문 1.

2. 홍보 포스터 1

 

3. 관련 법령 1.

 

List of Articles
No. Category Subject Date
Notice 학부 수리과학부 타학과 학생 대상 전공 교과목 성적평가 급락제(S/U)로 선택시 전공학점 인정 불가 안내 file 2022.04.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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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/졸업

수리과학부 졸업 기준 update

2022.05.10

12

학부

2022년 지능정보서비스(스마트폰) 과의존 예방교육 안내 및 협조 요청 file

2022.04.21

11

기타

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제도 변경사항 안내(Guide for international students_ change of the NHI contribution) file

2022.02.10

10

장학

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안내 file

2022.01.10
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개정에 따른 학생연구자 산재보험제도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file

2022.01.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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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유사도 검색프로그램 "Copykiller" 도입 안내 file

2022.01.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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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년도 병역 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문 file

2022.01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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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학년도 2학기 수리과학부 정원 외 신청((구)초안지) 안내 (Updated : 2021.08.20 15:30) file

2021.07.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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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협력본부 공식 유튜브 채널 안내(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(OIA) Youtube Channel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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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생 연구 인턴십 관련 서식(신청, 중간, 결과보고서) fil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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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양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교양 교과목 이수 안내 (2013학번을 포함한 이전 학번 대상) file

2017.07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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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산휴학] 관련 업무지침 개정 알림 file

2013.04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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